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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ICON 부동산정책 세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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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 날 짜 | 2019-08-14 17:37:45 | |
| 첨부파일 |
 RICON 부동산정책 세람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_1908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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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 및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9.8.1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존에 예상되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유의할 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정도를 들 수 있음.
ㅇ 발표내용에 대한 엠바고 시간의 변경 등 일찍부터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었던 것에 반해 무난한 사안들로 채워짐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및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종전의 내용과 유사함. 일각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의 평가도 나오는 상황임. □ 발표 이후 동 제도의 부작용(공급위축, 매매가·전세가 상승, 정비사업 중단 등)에 대한 언론기사가 쏟아짐. 이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19.8.13)하였으며, 내용은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임.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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