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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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9-01-16 15:59:34 |
| 첨부파일 |
 89_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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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작성자: 홍성진,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노후 주택 증가, 홈퍼니싱(home furnishing)･셀프 인테리어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 건축자재 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주거용 인테리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됨.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경미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업자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의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하자여부 다툼 등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음. •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건설업자의 측면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18. 05. 01 – 2018. 12. 31 ▣ 연구내용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개념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 관련 법제 분석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시장 추이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실태 및 문제점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실태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문제점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 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 소비자: 신고포상제 활용 등 - 건설업자: B2C 사업 확대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주거용 인테리어공사의 품질제고 방안으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②소비자의 신고포상제 활용 등, ③건설업자의 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음.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 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권 확보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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