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우수한 자재 사용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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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 날 짜 | 2018-11-16 11:5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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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우수한 자재 사용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 방안 ▣ 작성자 : 유일한,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용강재는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액, 물량)이 매우 큰 주요 투입 자원 중 하나이며, 품질 및 안전 측면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자재임. 본 연구는 규제 관점이 아닌 인센티브 정책 관점에서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우수한 자재(건설용강재 포함)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자료조사,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건설용강재의 사용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련 문제점 도출 후 주요 문제점을 정의함. • 주요 문제점의 해결 방향을 전문가조사(75인) 결과를 활용해 진단하고, 건설산업 측면, 계약제도 측면, 기술정책 측면의 우선순위 대안을 도출 및 분석함. • 우선순위 대안을 제도개선 필요성 및 중요도, 제도개선의 효과, 제도개선 추진의 용이성 측면에서 평가해 최종 후보대안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함. • 연구기간 : 2018. 06 ~ 2018. 11 ▣ 연구내용
• 연구 결과물로서 도출한 인센티브 정책의 최종 우선순위 후보대안은 다음과 같음.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상기의 3개 대안에 대한 법령 및 세부기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측면의 연구결론을 제시함. •규제만으로는 우수한 자재(건설용강재 포함) 사용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 정책은 시공자의 자원조달 및 현장운영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므로, 이에 관한 지속적 연구와 정책개발이 요구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일한 연구위원: 02-3284-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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