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 발주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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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9-05-30 12:56:16 |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 발주 확대방안 ▣ 작성자: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정책이 필요함. • 정부는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과 비교하여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 타 신기술과 비교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내용 • 건설신기술의 신청 및 지정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신기술이나 방재신기술 보다는 낮아진 상황임 •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신기술의 차등 적용과 발주기관 포상제도, 건설신기술 정보시스템 등과 관련한 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함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의 현장검증 자절차가 강화되어야 함 - 발주기관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포상금 등 보다 적극적인 포상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 건설신기술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설신기술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건설신기술로 발주되는 공사는 극히 소수이며, 발주자는 신기술의 적용에 대해 불필요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신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신기술 공사의 발주 증가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신기술을 통한 공사수주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연구원: 02-328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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