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3-10호(2013년 12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활성화 방안” 발간
∙ 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의 결과에 대한 대가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공정한 계약체결과 신의성실에 따른 계약이행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하도급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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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내용 >
▪ 문헌자료(법령, 조례, 공공단체 내부지침, 판례 등)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을 분석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①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개선방안과 ②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등의 결론을 도출함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관련 개선방안 및 사용 활성화 방안
▪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계약의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 및 제30조 상의 특수조건에 대한 부당특약의 추가 및 효력 인정임
▪ 반면 2014.2.14 시행예정인 ‘하도급법’ 개정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거나 제한하는 계약요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특수조건을 무효화함으로써 부당특약에 대한 개정효과를 갖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제시함
②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변형에 따른 폐해도 불공정하도급계약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임의규정에 기인함
▪ 이에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변경‧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과(제1안),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부과하는(제2안)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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