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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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초고층건축 법/제도 및 지원정책’ 연구과제 5차년도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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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12-09 10:16:00 | |
내 용 |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30일, “초고층건축 법․제도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의 5차년도 과제를 최종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과제는 본원이 지난 2008년에 완료한 정부 R&D사업인 초고층 사업단 기획과제에 이어 2009년부터 5년간 수행되었다. ∙ 5차년도의 연구는 초고층건축 관련 법 제도의 개선과 성능평가 기반마련, 초고층건축의 인허가 및 사업추진절차 모델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초고층기준법, 법령 개정의견, 인허가 및 성능평가 운영지침 등을 다루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 ‘초고층건축 법/제도 및 지원정책’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물 > ․ 초고층건축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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