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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정책리뷰-“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발간
작성자 RICON
날 짜 2013-09-09 15:36:42
내 용


건설정책리뷰 2013-06호(2013년 8월)
“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발간 
 

∙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금지 및 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보호에 한계를 보여 왔다.

∙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부당특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되었으며, 2013년 8월 13일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의 설정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거래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다.

∙ 본 보고서는 상기의 개정내용이 담고 있는 ‘부당특약의 무효화 및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의 설정금지’ 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추후 동 개정 법률의 효율적 시행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관행의 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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