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연구위원, ‘공공 건설공사 분할 · 분리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주제발표
∙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이 지난 9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공공 건설공사 분할 · 분리 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가졌다.
∙ 동 토론회는 민주당 이미경 · 김현미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이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민수 연구위원이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과 대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 토론회의 사회는 김진애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유호선 숭실대학교 교수,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등이 나섰다.
|
❇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손톱 및 가시’인 저가 하도급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을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법제화방안’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