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외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호주 정부의 개선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시스템”
∙ 지난 7월 3일,‘호주 정부의 개선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시스템’ 세미나가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동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강화’와 관련해 우리 연구원이 국외의 관련 전문가인 김진우 교수를 초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 김진우 교수는 현재 호주 NewSouthWales대학 교수(Built Environment)로 재직중이며, 호주 중재연구센터(ARRU)Associate Director와 Asian Real Estate Society(AsRES)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초청강연의 주요 내용은 ①공정한 대금지급을 위한 호주 정부의 최근 법령개정 현황,②법적 중재에 의한 신속한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 ③국내 대금지급 시스템과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등 이었다. 강연 뒤에는 신동우 아주대 교수의 진행으로 국내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과의 차이점 및 동 제도의 국내도입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동 강연의 주된 내용인 호주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시스템은 본래 영국에서 도입된 뒤 영연방국가들로 확산된 것으로, 제도도입 초기의 일부 반발과 우려와는 달리 현재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1999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2010년 개정법으로「건설공사 대금지급 안전보장에 관한 법」(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이 시행되고 있다.
∙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정책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해외선진국의 건설정책과 산업동향 및 정책시사점을 소개할 수 있는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