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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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정책리뷰-“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 및 도입방향”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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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05-13 09:58:25 |
내 용 |
∙ 지난 2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손톱 및 가시’인 저가 하도급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을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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