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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정책리뷰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발간
작성자 RICON
날 짜 2012-12-05 15:38:36
내 용


건설정책리뷰 2012-10호(2012년 11월)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
 

∙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가 직접시공의무제도를 50억원 미만 공사(종전 30억원 미만)로 확대적용한데 이어, 2012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적격심사공사의 입찰심사시 입찰자의 직접시공 능력을 직접시공 비율로 평가하겠다는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건설현장의 원도급자 대부분이 각 공종별 직접시공 능력(인력, 장비 보유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도리어 위장직영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 건설생산체계의 근간(분업화‧전문화)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합리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 파악
②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및 확대의 영향 진단
③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인식 조사 (590개 업체 설문)
④ 정부의 향후 제도운영 및 법령개정 방향 제시
  - 관련 업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현 시점에서 제도의 확대적용은 재고
  -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의 확대/폐기 여부를 결정 (건설산업의 분업화‧전문화 기반 유지)
  - 궁극적으로는 발주자가 공사특성을 감안해 직접시공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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