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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세미나 참석(지명토론자)
작성자 RICON
날 짜 2012-11-26 13:35:29
내 용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지급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세미나 참석(지명 토론자)

 

∙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 등 공공거래질서 확립 세미나’가 지난 11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본 행사는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후속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건설공사(전체 건설공사의 65%)에서는 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취약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삭감되는 등의 사례가 잦아 이의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동 세미나에는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이 지명토론자로 참석해 민간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개선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좌 장: 이석연 (법무번인 서울 대표변호사)
주제발표: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자: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우 (국토해양부 국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필 (트래콘건설 대표), 전경운 (경희대 교수),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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