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4일, 새누리당 유정복 ․ 박덕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 연구원 등 7개 건설단체가 공동주관한 「건설산업 선진화 및 공생발전 토론회」가 정부와 업계관계자 등 약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토론회 주관단체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총 7개 기관
∙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특별초청강연(경제민주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이어, 우리 연구원의 유일한 책임연구원이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경제민주화를 통한 건설산업 선진화측면)’으로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동 토론회에서는 공정한 건설거래문화 정착을 위한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건설업의 보호육성방안,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둔 심도 깊은 의견개진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 종합토론의 좌장은 이현수 서울대 교수가, 지명토론은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임채도 송석건설 대표이사, 김태황 명지대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센터 실장의 총 5인이 정부 ‧ 업계 ‧ 학계 등의 대표로 참여했다.
∙ 이날 이루어진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①적정공사비 확보 ②거래질서의 투명화 ‧ 공정화 ③건설생산체계의 전문화‧분업화 기반구축 ④파트너링 시스템의 정착이라는 중소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본방향의 제시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 및 정책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목표
중점 추진과제
관련 제도/기관
①적정공사비 확보
∙ 건설기업의 질적 성장유도, 건전한 기업활동 보장
최저가낙찰제 폐기(한시 or 영구)추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소규모 공사의 낙찰률 상향대책 강구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소규모 공사용 실적공사비/표준품셈 제정
국가계약법,국토부 훈령
②거래질서의 투명화,공정화
∙ 하도급 거래질서 선진화, 투명한 협력관계 조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건산법, 하도급법
하도급(공공,민간) 입낙찰 관련 제 규정 신설
하도급법,계약관련 지침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내용 공개 의무화 논의
건산법, 하도급법
③생산체계의 분업화,전문화
∙ 업종/업역체계 장점극대화, 전문분야별 경쟁력 향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공사 공동도급 방식의 다양화
건산법, 국가계약법
전문공사 업종별 중장기 기술정책 수립
국토부 중장기기본계획
④파트너링 시스템 정착
∙ 생산성향상/효율화 추구, 중소기업 성장기회 마련
파트너링 표준계약서(식) 제정 및 보급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협력 평가기준 내실화 및 인센티브 확대
국토부 고시, 국가계약법
중소건설업 해외진출 활성화 혁신대책 수립
국토해양부, 해건협
∙ 우리 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관계자들간의 논의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동반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5년
월간소식지 발송 E-mail 주소록
정기간행물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E-mail
5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