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시참제 부분허용뿐 대안 없다’

본보 주최, ’건설생산체제 개선 방안 긴급 좌담’

-’정상적으로 전문업체가 직접 노무고용 어렵다’

-’직접시공 유도할 수 있는 경영여건 조성 시급하다’

지난 1월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공참여자(이하 시참제)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보가 지난 10일 주최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개선 방안 좌담’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들은 시참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참제 부활에 대해서는 시참제 점진적 허용과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책실장은 ’시참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 능률성, 기여도 등을 따라 올만한 대안이 없다. 시참제 전면부활 내지 이것이 어렵다면 많은 노무를 필요로 하는 공사에 제한적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참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전문업체가 직접시공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참제를 점진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전문건설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시참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전문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시공할 수 있는 경영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양승용 콘잡 대표는 ’시참자를 관리하고 건설현장에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전문협회를 창설해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매일종합건설 회장은 ’모든 공정에 분리발주 시급히 도입’을 제시했다.

이같이 시참제 부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 김광년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승용 콘잡 대표이사, 이규석 매일종합건설 회장,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최정호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장,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8년 ’건설의 날’ 기념 이슈 특별좌담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좌담

◇참석자 <가나다 順>◇

○진행 김 광 년 본보 편집국장

○토론 심 규 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 승 용 콘잡 대표이사

이 규 석 매일종합건설 회장

이 서 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최 정 호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장

홍 성 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공참여자制 폐지… 전문업체 줄도산 대책 시급하다”

심 규 범- ’시참제폐지는 전문업 직접시공 가능 / 환경조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

양 승 용-’인력수급·비용증가 등 문제 / 인력관리 총괄 전문시스템 마련 필요’

이 규 석-’적정단가 수주 유도 위해 / 분리발주 선행돼야’

이 서 구- “시참제 폐지로 8조 추가부담 / 건설생산성 향상위해 재도입 촉구”

최 정 호- ’하도급공사정보망 활용 등 / 공정·투명 거래 정착에 적극 나설 터’

홍 성 호-’시참제 부활… 인센티브 통해 / 전문업계 시공능력 강화해야’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국내 건설산업 구조상 원하드급체제 유지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산업 발전 과정에서 과거 수십년간 통용돼 왔던 시참제가 지난 1월부터 폐지, 그 여파가 전문업체에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에 오늘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좌담’주제를 놓고 전문가 좌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죠.

▲이규석 회장(매일종합건설)

건설인으로 건설업이 부조리의 원천으로 표현되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원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업체를 이중계약 등을 통해 불투명하게 선정하는데서 발생하고 , 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항시 종속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종속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기술투자 이전이라는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현직 공직자들이 대형회사가 시공해야 안전하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끝에 가서 시공하는 것은 전문업체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분리발주를 빨리 도입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서구 실장(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

대한민국 하도급 수주규모는 2005년 기준 42조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코 하도급이 과소평가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가 규제개혁을 엄청나게 했고, 부대입찰 등 하도급의 좋은 제도가 전부 폐지됐습니다. 규제개혁파들은 하도급을 포함해서 규제라는 것을 다 혁파해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고, 정책입안자, 학자 등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호 과장(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공사정보망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공사계약일, 도급금액, 공사대금 수령현황 등 하도급 관련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자연스럽게 시참제 폐지 이후 노무관리 등 업계의 실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정호 과장

정부는 체불노임 및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시공참여자 제도를 올 1월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전문건설 산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봅니다만 제도 시행 6개월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좌담에서 정부는 전문건설업의 현실과 문제점 등에 관해 관계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범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시참제폐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기대하는 측면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참제가 폐지돼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제에게 도급을 주지 못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시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참제 폐지에 거는 기대는 건설산업의 숙원인 페이퍼컴퍼니 퇴출, 과다경쟁에 의한 저가수주억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고질적인 임금체불 억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숙련 인력 확보 등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일괄하도급을 일삼는 페이퍼컴퍼니는 수주와 시공에 나서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과다경쟁과 과도한 저가투찰의 주범이었던 페이퍼컴퍼니가 사라지면 직접시공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수준으로 낙찰률도 상향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자 수준에서 도급이 끝나고 시공이 이뤄져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개선될 것이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불거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억제되고 근로조건도 나아지면서 숙련 인력 확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건설업체는 직접 고용하나 근로자들은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참제가 없어지면서 전문업체들은 당장의 부담 때문에 시참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참제 부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은 전문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해서 시공하더라도 이윤을 남기게 하는 정상적인 경영 여건 조성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기능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수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비용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하수급자는 원수급자로부터 그리고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용절감 방안으로 언급되는 최저가낙찰제는 원수급자의 낙찰률을 과도하게 낮춰 적정공사비 확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신중히 재고돼야 합니다.

유발되는 행정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는 사업장 이동과 소득 변동이 잦아 사회보험 피보험자 관리가 어렵고 많은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덜기 위해 2008년 전국의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일원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한 번의 신고 행위로 4대 보험의 처리를 일원화하는 방법과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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