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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교통부,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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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6-24 17:19:11 |
내 용 |
국토교통부,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노재화 원장과 홍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6월 5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의 주재로 열린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에 참석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피력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을 펼쳤다. 우리 연구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는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 확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예산 절약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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