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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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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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3-27 09: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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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은 지난 3월 18일,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국가계약 관련 분쟁조정 건을 심의하였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내 및 국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등 7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의 국가계약 및 분쟁해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된 후, “공공기관 발주사업 국가계약”을 둘러싼 입찰 분쟁에 대한 첫 조정 사례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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