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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제도 현장점검 참여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6-26 17:49:28
내 용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제도 현장점검 참여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부가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 확대·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 5~6월에 걸쳐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경남북 등 전국의 중소건설업체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현장점검 TF활동에 따른 것으로, 동 TF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6개월 마다 개별기업의 현장방문이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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