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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정책리뷰-"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발간
작성자 RICON
날 짜 2013-09-09 15:38:51
내 용

건설정책리뷰 2013-07호 (2013년 8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발간

 

∙ 현행 계약심사제도는 2003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2010년 5월부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예산절감이라는 실적위주로 운영될 경우 몇몇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 본 연구는 계약심사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계약심사제도의 부정적 파급효과

①시설물의 품질답보문제
②지역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에 부정적
③고용창출문제(계약심사로 삭감된 공사비는 노무비에 부정적 영향) 

2) 개선방안

① 개방적인 제도 운영(단기성과위주의 제도운영 배제)
② 제도의 실효성 확보(전문인력 확보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③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상향조정(담당인력 대비 계약건수 과대문제, 실적공사비의 문제)
④ 공사현장 확인제도와 설계자의 의견청취(현재 설계내역조정의 비중이 큼)
⑤ 계약심사제도 사후적으로 특정한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의견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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