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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체]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확대,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위해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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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 날 짜 | 2015-04-24 09:02:35 | ||||||||||||||||||||||||||||||||||||||||||||||||||||||||
| 내 용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확대,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위해 절실 - “생활밀착형 SOC 확충 시 활용, 공공 발주자 품질 만족도 매우 양호”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시장규모와 발주 저해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수행하였다.(제목: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홍성호 연구위원). ○ 이번 연구에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시장규모는 발주건수 기준 156건(‘12년), 201건(’13년), 발주금액 기준 114.2억 원(‘12년), 148.6억 원(’13년)이며, 이는 3억 원 미만 공공공사 전체 발주건수의 0.06～0.07%, 발주금액의 0.16～0.21%에 불과한 수준임을 밝혔다(자료 참조). ○ 농로, 소규모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는데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가 활용되었으며, 공공 발주자의 품질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료 참조).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미미한 이유는 협소한 적용범위, 모호한 판단기준, 제도의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료 참조).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현행 3억 원 미만에서 최소 10억 원 미만까지로 확대), 네거티브 방식으로 판단기준 명시(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의 성격만을 명시)를 제안하였다.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적용범위가 10억 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할지라도, 시장규모는 1,807억 원에 불과하여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215억 원의 부가가치와 2,277명의 고용이 추가 창출되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활성화를 단순히 건설 업역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업범위 불합리 개선, 불공정 하도급 개선,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폭 확대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시장규모 조사결과
구분 공사금액 (종합→전문) (a) 종합 부가가치율 (b) 전문 부가가치율 (c) 종합 부가가치 (d)=(a)×(b) 전문 부가가치 (e)=(a)×(c) 부가차치 차이 (f)=(e)-(d) 5억 원 미만 1,505 33.4% 45.3% 502.7 681.8 179.1 7억 원 미만 1,684 33.4% 45.3% 562.5 762.9 200.4 10억 원 미만 1,807 33.4% 45.3% 603.5 818.6 215.0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적용범위 10억 원 미만 확대 시 고용인원 증가(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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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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