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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공사제도 대폭 개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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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7-06-15 13:59:04 |
내 용 |
정부 공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최근 건설 기술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경쟁 촉진과 총생애주기비용 절감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다양한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검토 및 건설 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또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신규 도입, PQ·적격심사 등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방식 등의 발주방식 도입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입찰과 관련, ’총 보증가능 금액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공사 감리제도에서 역량있는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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