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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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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06-22 16:44:26 |
| 첨부파일 |
 [부처공동]170621(16시이후) 정부_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국민안전처등)_국토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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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정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민·관 합동 기획단 구성, 소방·건축·재난관리 분야 개선과제 발굴 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공동으로 21일(수)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 그렌펠 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 이를 위해 △건축, △소방, △재난관리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고층 건축물이 소재한 주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단장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구성하였다. •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에는 각 분과별로 국토부 및 안전처의 국장(급)이 부단장이 되고,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의 재난부서 및 소방관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종합대책에 반영한다. * △(건축) 방화·피난기준 등 건축 관계 법령, 내·외부 마감재 등 건축재료 등 △(소방) 소방안전시설, 소방작전매뉴얼, 전문 소방장비·인력 확충, R&D 개발 등 △(대응) 지자체-소방간 협업,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입주민 대상 교육·훈련 등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고층 건축물 화재 사례를 진단하고 소방 및 건축물 분야 개선과제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 앞으로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은 매주 실무 작업반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격주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부처 간 이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조정해 나기로 하였다. • 기획단에서 마련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안)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보완 후 확정될 예정이다.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고층 건축물 특별 소방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표본점검**의 결과도 반영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도 높인다. * (기간/대상) '17.6.19.～7.20. / 3,266개 동(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 (기간/대상) '17.6.19. ～ 6.23. / 현장 확인점검 15개 단지(74개 동)
•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모두 인사를 통해 “영국에서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특성과 평시 소방안전관리 기준 및 운용실태, 현장-지자체-중앙간 지휘·지원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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