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6.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 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후 15년 이상되어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하였다.
* 1.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④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였다.
⑥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등 마련
: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⑦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시정조치 기준 마련
: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 개선
: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기로 하였다.
③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등) 면적제외 건축물 확대
: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승강기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④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등)과 달리 건축물 총량(330㎡이하, 3층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16042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