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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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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6-25 09:54:38 |
내 용 |
•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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