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공주·태백 등 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2017년까지 6,500억원 투자,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대구 남구(240억원), 광주 동구(506억원), 천안시(2,080억원), 공주시(1,036억원), 군산시(727억원), 목포시(339억원), 순천시(1,480억원), 태백시(103억원)
○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되었고,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 · 공공기관 · 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6개 관계부처의 장 및 13명 민간위원으로 구성
○ 국토부는 ‘17년까지 4년간 이들 8개 지역에 1,100억원(지방비 50% 또는 4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부·중기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826억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7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상세 계획 >
(대구 남구 : 근린재생형) 대학 캠퍼스 외곽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와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대명동 일원)에 ‘복지·문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선도지역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관련 대학과 연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고∙대학, 공연예술인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및 공연문화 활성화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
(광주 동구 : 근린재생형) 지역의 행정∙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청∙시청 등의 이전에 따라 도심 기능이 약화된 원도심(충장동∙동명동 일원)에 ‘도심문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15.9월)과 연계하여 도심문화산업을 유치하고, 생활공예 활성화, 근대양옥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천안 : 근린재생형) 천안시의 행정∙문화∙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시청, 경찰서 등의 신시가지 이전으로 쇠퇴한 천안역 일원에 ‘청년문화·다문화’ 중심의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근 지역대학·산업단지 등 증가하는 청년층 및 외국인 학생∙근로자 등 다문화계층을 위해 빈 건물을 활용한 대학생 커뮤니티 기숙사 및 창업∙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다문화특화거리와 다문화지원센터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공주 : 근린재생형) 외곽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문화재 보존에 치중한 환경 정비 소홀로 쇠퇴한 원도심(웅진동·중학동 일원)에 고도(高度)의 풍부한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령왕릉∙공산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원도심 곳곳에 테마가 있는 이야기 길을 조성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보행 및 가로환경 정비 등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군산 : 근린재생형) 개항기 조계지역으로 물류∙행정의 중심지역이었으나, 내항의 기능 상실과 신시가지로의 상권 이동 등 쇠퇴한 원도심(월명동 일원)에 근대역사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동국사, 근대역사박물관 등 관광자원 활용과 근대건축물(히로스가옥) 복원·정비 등을 통한 근대역사경관 조성 및 게스트하우스, 체험전시관을 조성하여 도심체류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목포 : 근린재생형) 목포시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였으나, 하당·남악(도청 소재)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출 등 쇠퇴한 원도심(목원동 일원)에 외부관광객 유인을 위한 도심관광활성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역~유달산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민어·낙지·홍어 등 지역 대표음식 특화거리 조성 및 공가를 활용한 지역출신 작가마을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순천 : 근린재생형) 전남 동부권 교통·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외곽 신시가지 조성으로 공동화된 원도심(향동·중앙동 일원)에 ‘정원·생태’를 테마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순천부읍성 등 지역자산 활용 및 도심 공원∙정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고, 노후주거지에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코마을 조성과 공가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주민소득 창출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태백 : 근린재생형) 80년대까지 석탄산업의 절정기에 지역상권의 중심지었으나, 석탄사업 사양화에 따른 쇠퇴지역(통동 일원)에 주민 복지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공∙폐가를 활용하여 보건·보육시설 등 주민 편의·복지시설 확충하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및 탄광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 성과와 전망 >
○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금번까지 확정된 선도지역 12곳의 계획을 통해 주민중심의 상향식 계획,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 등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13개 부처 48개 사업(약 4천억원)에 대한 협업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지난 12.9일 주택도시기금 설치와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에 대한 관계법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통한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주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출자, 융자, 보증 등)이 가능해지고, 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입지규제최소구역)하여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선도지역 8곳 사업 본격 착수(14121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