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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140508)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5-12 09:50:30
첨부파일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140508).hwp
내 용


국토교통부,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8일(목) 12:00,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수주 상승 등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 또한, 해외건설은 4월까지 작년보다 50% 증가한 240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금년 700억 불 수주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를 주문하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 분야에서는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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