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법안 폐기
○ 지난 2월 21일,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건설근로자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기되었다.
○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는 건설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고 또 사업자의 임금체불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원 · 하도급자로 하여금 보증기관이 발행한 임금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공공사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이미 시행중이고 임금체불의 규모가 미미한 현실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소건설업체에게는 다중규제가 되어 기업경영의 위축은 물론 경영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정부 역시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연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건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금지급보증제 도입법안을 폐기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