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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행위 심사지침 제 ‧ 개정(징벌적 손배제 후속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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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12-16 15:00:26 | ||
첨부파일 | 첨부1_부당행위 심사지침 제개정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첨부2_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hwp | ||
내 용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행위 심사지침 제 ‧ 개정(징벌적 손배제 후속조치)
②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첨부1: 131209부당행위 심사지침 제개정 주요내용.hwp 첨부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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