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①건설업 등록증의 타인대여 알선자 처벌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6월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ㅇ 소규모 공사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도 형사처벌.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대여자, 대여 받은 자와 동일하게 처벌)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
- 종전에는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을 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3.6)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 >
ㅇ 현재 회사채평가 A등급 이상의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나 앞으로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
- 공사 중의 원도급업체 신용하락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보호
ㅇ 6월 개정된 건산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조정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참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ㅇ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시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가능
- 적용범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공사
|
첨부: 건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첨부. 건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