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력 향상 위해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한다.
-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 발표
○ 정부는 건설기술력 증진,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월 2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2년 해외건설 수주액 650억불을 달성하여 수주규모 세계 7위의 건설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 비해 내실은 부족한 실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전반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1.2%(‘12년 수주액 8억불)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상징인 “부르즈 할리파” (828m, 세계 최고층 건축물)는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에서 설계
○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 현재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의 건설기준 운영 중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한다.
건설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던 기존의 내용을 개선하여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한다.
* 사례) 규격중심: 건축벽은 1.5cm 철근으로 보강한 2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공사
→ 성능중심: 건축벽은 1m당 무게 300kg을 지탱하도록 공사
② 50개로 산재되어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하여 코드化한다.
책자중심의 열람방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고, 종류가 방대하여 건설기준들간 중복이나 상충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건설기준들을 통폐합하고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합·정리한다.
* 설계기준: KDS(Korean Design Standard)로 통합
시공기준: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로 통합
** 코드화 사례) ‘콘크리트구조 건축물 설계기준’ → ‘KDS 311211’로 코드화
③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의 건설기준 내용을 차용하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적·기후적 특성, 교통패턴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개발, 신기술 등의 성과를 조사·검증하여 신속히 반영한다. 또한, 우리의 강점산업인 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한다.
④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학·협회 등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공사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별첨
건설기술력 향상 위해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한다(13080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