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손톱 밑 가시, “현장에서 듣고 해결”
- 건축단체별 정책간담회 4회 순회 개최…TF팀 구성 적극 개선
○ 올해 안으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건축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정책 간담회*(4회)를 실시하였다.
* 건축사 : 6.14 / 실내건축가 : 6.21 / 여성건축가 : 6.27 / 구조기술사 : 7.5
○ 그간의 업계 의견수렴은 관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업계나 소수의 의견은 전체의 목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번 순회 정책 간담회는 건축계 전체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의견을 듣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실시하여, 개별 단체의 고민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듣기 어려웠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 간담회시 업계로부터 제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협회(6.14)에서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등을 요구
- 실내건축가협회(6.21)에서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
- 여성건축가협회(6.27)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
- 건축구조기술사회(7.5)에서는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
○ 국토부는 건의사항 중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금년 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은 국토부가 중재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금번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에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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