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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작성자 RICON
날 짜 2013-04-11 17:35:47
첨부파일 1303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전자조달1).hwp
첨부파일 130322 관보공고(전자조달2).pdf
내 용

기획재정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지난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였다.

○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의 약 67%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관련 규정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가 그간 지속되었다.

○ 이에 따라 동 법률은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거래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①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② 불법ㆍ부정 전자입찰 방지 수단 마련
- 전자조달시스템상 위변조 등 부정행위시 처벌 근거 마련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

④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대상 : 조달계약 체결자)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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