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 업무보고에서 국교부는 ①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②좋은 일자리 만들기 ③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④출퇴근 교통난 완화 ⑤건설 ․ 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⑥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중 건설산업과 관련한 국정과제인 ⑤건설 ․ 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방안에 대해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하하는 등 대 ․ 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한 계획이다.
○ 또한, 최근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해외건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 지원할 계획이다.
- 2017년까지 연간 1천억불 수주 목표를 달성하여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간 중동에 치중했던 진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진출 공종도 플랜트 위주에서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도시 ․ 수자원 분야로 다양화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자금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