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톱밑 가시’ 관련 인수위 추진결과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제도개선(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19일 인수위는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앞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건의과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상시 해결체제를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의 상시 발굴 및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이에 함께 우리 연구원은 업계의 현안 및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지속․수행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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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건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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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개선방안 (‵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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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조속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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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결정 등 징벌적 손배제의 도입(‵13.상) 및
직권조사를 통한 중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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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전자어음(외담대) 제도‘의 개선
(매출채권보험 건설업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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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에 건설업을 포함(‵13.4월)하고 건설업
보상시스템 구축(‵1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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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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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및 KISCON과 연계, 직권조사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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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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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공공공사 직접참여를 위한 대규모 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1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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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톱밑가시 관련 인수위 추진결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