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확정‧발표
○ 지난 2월 14일,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간 추진될 건설정책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동 계획은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①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내실화) ②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외연확대) ③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정착(동반성장)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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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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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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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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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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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건설산업효율성강화 및산업구조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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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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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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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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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체선정 지원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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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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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설보증 필터링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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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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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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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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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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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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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설산업성장동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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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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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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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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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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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시장 발굴 등 수요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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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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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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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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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생발전및 선진건설문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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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반성장의 가치실현을 위한불공정 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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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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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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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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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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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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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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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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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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