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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201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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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2-08-21 10:01:42 |
| 첨부파일 |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20120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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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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