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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20120717)
작성자 RICON
날 짜 2012-07-17 10:24:09
첨부파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20120717).hwp
내 용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6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7.17(화) 16:00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②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
     
  •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 도입
     
  •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 ･ 과징금), 중 ･ 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 건설업체들이 부도 ･ 파산 ･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
     
  •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여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6,695건)를 지자체에 통보(’12.2.28)한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실관계 조사 등 처분이 진행 중인 1,9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기로 함
    •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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