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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건설사업,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게(20120718)
작성자 RICON
날 짜 2012-07-18 11:21:33
첨부파일 공공건설사업,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게(20120718).hwp
내 용


공공건설사업,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게

  - 사후평가 내실화, 부정부패 차단 등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공건설공사를 효율화하고 부정부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12.1.17. 공포)이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오늘(7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SOC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부정부패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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