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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20120410)
작성자 RICON
날 짜 2012-04-10 13:51:57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20120410).hwp
내 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원룸형 주택 주차장 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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