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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20306)
작성자 RICON
날 짜 2012-03-06 17:30:13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20306).hwp
내 용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 배제 등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12.7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반영한「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3.6)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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