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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20111123)
작성자 RICON
날 짜 2011-11-23 10:51:36
첨부파일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20111123).hwp
내 용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역지정요건 완화, 시행자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 23일부터 20일간(기간 11.23~12.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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