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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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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9-06 10:55:52 |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10906).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민들이 전통문화 유산을 편리하게 이용 ·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1.9.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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