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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시행령 규칙 입법예고(100609)
작성자 RICON
날 짜 2010-06-09 09:01:33
첨부파일 건축법시행령_규칙_입법예고(100609).hwp
내 용


- 준주택 고시원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月 9日부터 입법예고하고 10月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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