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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작성자 RICON
날 짜 2010-04-22 09:06:44
첨부파일 지방세법시행규칙_전부개정(안).hwp
첨부파일 지방세법시행규칙_별표1(기계장비의_범위(제3조_관련).hwp
내 용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1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각종 서식을 변경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

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590,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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