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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0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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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5-06 09:04:29 |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090502).hwp |
내 용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5. 1(금) 입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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