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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0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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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5-07 08:57:16 |
첨부파일 |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090507).hwp |
내 용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7일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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