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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0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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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3-10 14:21:10 |
첨부파일 | 주택법시행령_국무회의_의결(090310).hwp |
내 용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3.10)를 거쳐 3월 20일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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