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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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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10-13 08:47:22 |
첨부파일 | 임대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081010).hwp |
내 용 |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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