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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문건설업 BTL 사업 참여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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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07-08-27 10:14:52 |
| 내 용 |
전문건설도 BTL사업 참여 모색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 전문건설업체는 BTL사업에 참여해야만 기존과 유사한 실적규모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연구보고서 ‘전문업체의 BTL사업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수평적 생산체계로의 편입,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 건설관리사업 확대와 같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개편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들이 BTL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서론에서 2016년까지 BTL사업은 총 73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기존 공공공사 발주와는 다른 신규시장으로서 현행과 같은 단순시공 형태 이외에도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BTL방식은 시장 자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것이므로 이러한 신규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하수도관거BTL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의해 시공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장 적절한 분야라고 꼽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BTL사업을 할 경우는 장ㆍ단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BTL사업을 통해 시설공사를 확대할 수 있고 여기에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로 참여해 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BTL이 현재의 가격위주가 아닌, 품질위주의 경쟁으로 전환된다면 원도급 입찰과정에서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해 우수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평가가 가능하다. 또 생산기간이 장기적이어서 운영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BTL사업이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저가하도급을 통해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대형 일반건설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 일반업체들과 갈등을 보이면서 대형 전문건설업체들이 BTL하도급을 독식할 수 있어 전문업체들간 양극화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선 편입이 가능한 상하수도관거BTL사업은 상수관거사업과 하수관거사업을 연계해 공사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상수관거사업의 경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주공종으로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공종을 부대공종으로 하면 전문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BTL사업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면 다단계 하도급에서 비롯되는 저가하도급과 공사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시설BTL사업 등에서 일정비율의 공사금액을 전문건설업자에게 분담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입찰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단독 응찰의 경우는 입찰단계에서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재무적투자자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공지원 및 중소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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