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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문건설업체 ’너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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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07-08-27 10:14:18 |
| 내 용 |
전문건설업체 ‘너무 많아’
실적 비례없이 규모만 성장…완전경쟁 수준 전문건설업종의 시장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전문건설업 시장집중도에 대한 분석과 적정 업체수에 대한 연구보고서 두 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연구보고서는 이종광, 홍성호, 박선구 연구원이 집필한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수급구조와 시장집중도, 시장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전체 건설업체 중 70%를 점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시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시장구조와 경쟁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연구의 이유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전체 시장규모는 70년대에 비해 447배 성장했으나 진입규제 완화로 업체당ㆍ등록당 계약실적은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 또 시장집중도는 매우 낮아 소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낮으며, 이는 개별업체가 공급자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고 업체간 경쟁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시장은 타 건설산업보다 치열해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쟁강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보다는 경쟁질서의 확립, 공정거래 풍토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업체수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두 번째 연구보고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된 적정 업체수는 2만6천133개로 분석대상 업체수 3만2천990개사의 79.2%를 차지한다. 또 부채비율ㆍ이자보상배율에 의한 방법에 따르면 적정 업체수는 2만5천393개사로 77.0%이다. 적정 업체수를 실현하는 방법은 시장경쟁을 통해 부실업체를 퇴출하는 방식보다는 원천적으로 정부가 입찰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기술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업체만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운찰제적 입찰제도와 하도급 관해을 개선하고, 소형업체수가 지나치게 많은 만큼 M&A를 통해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정부 구조조정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부실업체의 퇴출과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해 적정수준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등록기준 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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