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새로운 뉴스 및 건설동향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입니다.
| 제 목 | 내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이 17조8천억원, 올 18조4천억원보다 3.6% 감소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07-07-16 10:27:42 |
| 내 용 |
건설예산 내년 요구액 17조8천억
일반국도.광역상수도.용수개발 부문 등 15~67%까지 줄어 기획처, 부처 총 요구액 257조 집계 건설교통부가 요구한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내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이 17조8천억원으로 올해의 18조4천억원보다 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내년 예산 요구액은 0.1% 감소한 12조5천억원으로 나타난 산업·중소기업분야와 함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국도 요구액이 7,200억원으로 올해의 9,470억원보다 24% 줄었고, 광역상수도(-67.1%), 중규모 용수개발(-15.6%), 집단에너지공급사업(-15.3%) 등의 요구액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들의 2008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이 총 257조원으로 올해 확정예산 237조원에 비해 8%, 금액으로는 20조원이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교육·국방부문의 요구액이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내년 공무원들의 임금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처는 각 부처들의 2008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을 최근 공개하고 8월까지 앞으로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은 256조9천억원으로 올해 확정된 예산 237조1천억원보다 8.4%가 많다. 이 증가율은 2005년의 9.4%에 비해 낮지만 2006년 7.0%, 2007년 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중 예산 지출 요구액은 올해 확정치보다 9.6% 늘어난 180조원, 기금 요구액은 5.6% 증가한 76조9천억원이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가 도입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인상되면서 각 부처의 요구액도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요구액이 67조9천억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 61조4천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교육은 올해의 30조7천억원보다 10.5% 늘어난 33조9천억원, 국방은 올해 24조5천억원에 비해 9.9% 증가한 26조9천억원이다. 통일외교 지출요구액은 2조9천억원으로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액이 1천억원 증가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지출이 늘어나 올해의 2조4천억원보다 20.1% 늘어났다. 문화관광 분야도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12.5% 증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은 8.1% 증가한 11조8천억원, 과학기술통신은 6.1% 늘어난 9조8천억원이다. 농림해양수산은 1.6% 증가한 16조2천억원에 머물렀다. 기획처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7%로 잠정 설정했으며 실제로 처우개선 임금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예산과 관련 “요구액은 농업분야에서 올해보다 3,300억원이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사업 대상·규모 등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예산에 대한 각 부처의 세출구조조정액은 4조8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4조6천억원보다 증가했다. 2007년 07월 16일 (월) 08:02:38 박기웅 기자 pkw@cdaily.co.kr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